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주 논제] 위의 제시문들에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900자 내외)

 

■ 학생 글과 교사 총평

 

 

1. 학생 논술문

 

〈자료 1〉, 〈자료 2〉, 〈자료 3〉에서는 각각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세 제시문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는 모두 다르다.

 

〈자료 1〉의 (가)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리스 아고라의 평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나)에서도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환상으로 여겼다. 직접 민주주의의 성립조건은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료 1〉은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자료 2〉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제시한다. (가)에서 스위스는 시민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모두의 투표에 부친다. 그리고 (나)의 표에서 보면 여러 나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 나라들은 개개인의 참여율을 높여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가 아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료 3〉은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과의 결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를 한다면 자신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 할 시간을 박탈하고 사회를 위한 도덕성을 되돌아 볼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민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신하기 보다는 대의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부터 루소를 거쳐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도래된 현재까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야 발생한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유재룡(전라고등학교 3학년 )

 

2. 교사 총평

 

1. 총평

 

최근의 대학 논술은 요약이 기본이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 그 본질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한편의 글을 완성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비판하는 등의 글을 요구한다. 이로 볼 때 논술의 기본은 1차적으로 독해 능력이다. 세 편의 글에 담긴 맥락을 읽어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의 기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유재룡의 글은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료1〉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루소 역시 공간적 제약, 논의 내용의 단순함, 지위와 재산 등 진정한 평등 여러 조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환상이라고 말한다. 〈자료2〉는 현재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의 국가에서는 투표 불참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음을 표로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한계를 보여준다. 〈자료3〉에서는 전자민주주의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유재룡 학생은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제시문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2. 이해 분석력

 

제시문들이 논의하고 있는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을 유재룡 학생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3.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이란 심층적, 다각적, 독창적인 논의를 말하기도 한다. 그 중 가능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를 잠재우는 일은 논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는 제시문을 통해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전자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1,2〉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한계를 밝혔다면 좋았을 것이다. 심층적, 다각적, 독창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평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문제 해결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글이 논술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제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각각의 글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한계도 논의를 해야 한다. 논술문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 해결력에 맞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일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문장력 및 표현력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있다는 점을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통해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일이다. 논술은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1문단의 끝 문장에서는 어떤 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인지 기준을 밝혀야 좋다. '~하다'는 윗말에 붙여 써야 한다. '생각할'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기재(전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