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준미달 땐‘상시퇴출’ 방침 주목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도내 4개大 포함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부실대학에 대한 강제 퇴출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돼있는 도내 부실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내에는 재정지원 제한 평가기준의 하나인 부실대학이 많은 데다, 정부가 앞으로는 상시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나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개별대학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단발성 퇴출’이 아니라 대학 구조개혁이란 큰 틀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폐쇄 결정인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정부가 각종 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어느 대학이든 아웃시킨다는 ‘상시퇴출’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퇴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부실대학의 퇴출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미 재정부실 등으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도내 대학들도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퇴출 기준으로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발생한 것을 내세웠지만,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 건전성의 평가 지표로 최근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17개)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43)대학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는 이번 퇴출대상인 명신대, 성화대는 물론 원광대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 도내 4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 중 올해에 이어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벽성대는 퇴출 1순위로 거론되는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 퇴출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 학자금 대출제한 ⇒ 경영부실 대학 ⇒ 퇴출 순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퇴출 방향에 이목을 집중하는 가운데 대학 자체적으로 부실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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