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난개발 용도 변경' 철저히 따져라

전북도청 일원의 이른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최근 도청 남쪽에 42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5개동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조성한 서부 신시가지는 '원룸촌을 위한 계획개발', '구도심 공동화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젠 난개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서부신시가지는 당초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던 곳이다. 254만㎡에 주거용지 33%, 상업 8%, 업무용지 7%, 기반시설 52%로 짜여져 1만3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도로폭과 주차장 부지, 상·하수도 및 전력 공급 용량, 학교용지 등 도시기반시설도 이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업무용지 매각이 더디자 2008년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건설업체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완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이 일대에 51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등 모두 34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 세대당 4인 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계획보다 1만3000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게 된다.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예전 그대로여서 교통·주차난과 도심역기능, 환경오염 및 학교 수용능력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도시정책에 있다. 땅 팔아먹기 위해 시민 삶의 질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전주시의 뻔뻔스러움에 기가 찰 노릇이다. 도시기본계획승인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주시의회나 전북도의회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김광수 도의원이 그제 "서부신시가지 난개발에 대해 김완주 지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사안의 핵심은 용도변경이다.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건설업체나 상급기관의 요구로 진행됐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와의 유착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