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경찰관 송모씨(40)는 지난해 8월 5일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선글라스 1개와 USB 1개 등 모두 2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송씨는 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전산망으로 차적조회를 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이후 송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송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했다.
송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송씨의 주장을 참작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는 이마저도 가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주민의 물건을 훔치고, 이 사건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본대로 들은대로
아침부터 술타령하다 싸운 20대 철창행 위기 하필이면…잠복중이던 형사 차량 턴 10대 2명 이별통보에 20대 자살소동…경찰관 연애상담으로 일단락 "현대차 취업시켜줄게"…10억 챙긴 일당 잠복 형사차 털려다 딱 걸린 60대 절도범 직장 동료 카드 훔쳐 인형뽑기, 1400만원 탕진 고인 된 후배 노잣돈 훔친 선배 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달여 먹으면 몸 좋아지겠지" 인삼 절도 70대 일가족 검거 헤어진 내연녀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