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적정수준으로 효율화해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기보다 적정수준으로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3일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 고객들과 함께 SOC 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작업반은 이 자리에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 SOC 투자규모(지자체 제외)는 35조 2000억 원으로 적정투자규모(34조 6000억∼45조 원) 내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비하려면 지속적인 SOC의 발전이 요구된다"며 "향후 SOC 투자정책은 부문별 SOC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 중에는 성장기반 확충, 건설경기 침체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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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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