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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공약 이행에 더욱 매진하라

임기의 절반을 넘긴 김완주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엊그제 밝힌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다.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개월여 동안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 4년 임기의 후반부에 들어선 김 지사는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그 이행에 더욱 매진할 때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 김 지사는 이행 정도 5개 등급(SA, A, B, C, D)에서 중하위권인 B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정도가 19.6%로서 전국 평균 30.8%를 밑돌게 조사됐다. 새만금과 민생·농업 분야 등 핵심 공약들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조7114억원이 소요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 관련 공약 11건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못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만금 공약은 7개 분야 56개의 전체 공약사업비 23조4195억원의 88.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는 '중간 성적표'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부진으로 발생한 그늘로 항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도간 공약에 난이도와 사업기간 등의 편차가 큰 공약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며 장기 추진사업 중심 공약의 현실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50%의 교육을 제외한 일자리와 민생·농업·동부권 등의 분야가 단위 이행률이 20% 안팎에 머물러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아니 한가. 현재로선 그런 공약의 뒷감당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약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내거는 약속이다. 후보자 개인의 정견이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기준이 되고, 책임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바로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공약 가운데 버릴 게 있으면 공염불(空念佛)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밟아 포기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은 결코 짧지 않다. 공약이행은 도민들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도민과 약속한 일,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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