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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도교육청 특별감사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 방침을 밝히자 진보적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1995년부터 10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회적 분노에 편승해 처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학생을 다스리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메마른 사회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런 인식에서 '학생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인권단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행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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