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외치더니 호화관사" "낡아서 바꾼 것"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와 △ 호화관사 문제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적극적인 반박과 반론을 펼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에 따라 김 교육감을 지원하고 나섰다.

△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여당 의원들은 '상위 기관의 훈령을 따르지 않는 김 교육감으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생부 기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민병주 의원(새누리)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과부 장관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오히려 상위기관의 명령을 거부한 김 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은 "김 교육감이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처방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게 내리는 징계만으로도 처벌은 충분하다"라며 "피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인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헌법에서 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 교육감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방침에 힘을 보탰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은 "근거 법률도 없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옹호했다.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도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생부 기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호화관사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관사에 5300여만 상당의 물품을 새로 구매한 것을 두고 '호화관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년8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관사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

민병주 의원은 "평소 청렴을 강조하는 김 교육감이 본인의 관사에 400만원이 넘는 쇼파와 침대, TV 등을 들여놓는 등 이해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사를 교육적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이어 대구시교육청의 예를 들며 "관사 부지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너무 낡아서 규정에 따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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