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교원평가·學暴기재·학생인권…교과부 - 교육청 - 도의회 '사사건건 마찰 '힘겨루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기치로 걸고 출범한 '김승환호'가 반환점을 돌자마자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청렴도 향상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교육혁신, 학생인권 강화, 학생 선택의 자율권 보장, 농촌학교 살리기 등을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강화와 교원 평가 등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워왔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과부가 김 교육감과 학교장 등 56명을 고발·징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이 "교과부 오판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측은 정면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 도의회와의 갈등 구도 및 문제점,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해법 등에 대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지난해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보고 징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교원평가는 교과부가 법률에도 없는 평가제도를 강행하고 있고, 평가방식을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학생에 대한 출결 권한을 학교장에게 맡겼다가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김 교육감 취임 초부터 양측은 주요 교육정책을 두고 입장을 달리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협치를 존중해야 할 장관이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파워게임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 파장에 따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부 미기재 12개 고교 전현직 교장 15명 등 모두 16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또 다시 법적 다툼이 재현될 조짐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위와도 반목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의회 교육위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부결됐다.

올해 다시 제출한 조례안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양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혁신학교 지원도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이와관련,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정책을 놓고 발전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치킨게임을 보듯한 최근의 양상은 결코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면서 "교과부의 경우 관치 교육행정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을 지양해야 하며, 도교육청도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더 많은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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