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무상교육비, 시·도에 떠넘기지 마라"

김승환 등 5곳 진보 교육감, 정부 정책 비판

정부가 내년부터 만 3~4세로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하는 가운데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의 일부를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졌던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학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무상으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5살에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만 3~4세 유아에게도 이 같은 누리과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교과부 등 정부가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5개 시·도교육감은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3~5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김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22.0%로 높이는 등 지방교육의 결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23억이다. 하지만 교과부 보통교부금은 75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372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일선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는 김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이 발의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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