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을"

이명연 전주시의장, 오늘 전국 광역·기초의회 결의대회서 촉구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의 광역시·도의원 855명, 기초시·군·자치구의원 2878명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야 대선후보를 초청, 결의대회를 갖는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반자치적·반분권적 처사를 일삼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 △기초지방의원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 환원 △현행 의정비책정제를 국회의원·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방식으로 법제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7개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의장인 이명연 의장은 이날 기초의원 대표자격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그 결과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대선후보들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명연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며 "지방의회 무력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