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에 예산 편중 투입" 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

학력 저하 등도 지적…도교육청 "일반학교에도 많은 예산지원" 해명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용성) 소속 위원들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편중 지원과 학력수준 저하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20일 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섭 위원(김제1)은 "혁신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받는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관련예산도 일부 혁신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 활동지원과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남원·순창·진안·무주·장수·임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학교로 인해 일반학교가 상대적인 발탁감을 느낄 것이다"며 "학교 현장에선 불만이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진석 교육국장은 "일반학교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겠다"고 말했다.

김규령 위원(정읍·고창·부안)은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도내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수도권소재 대학 진학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조직한 학력신장 TF팀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방수공사의 불법 하도급, 교육장 공모제의 형평성·적정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연근 위원(익산4)은 "학교 방수공사 등 학교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불법하도급이 양산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이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황호진 부교육감은 "우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유기태 위원(전주덕진·익산)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장 공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교육장 공모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인사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황호진 부교육감과 홍진석 교육국장, 각 과장,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승환 교육감은 군산대학교 특강을 이유로 임승주 행정국장은 전주지검 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위 불출석은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