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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전국 이슈화 주도

전북일보 선정 '올해의 전북인' 조지훈 전 전주시의장

 

전북일보가 선정하는 '2012 올해의 전북인'에 전주시의회 조지훈(45·사진) 전 의장이 선정됐다. '올해의 전북인'은 전북일보 논설위원 및 기자들이 매년 연말 그해 전북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인물을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7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이들 7명의 후보에 대한 1차 투표 결과, 올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감동의 레이스를 펼쳐 최근 네티즌이 뽑은 장애인체육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전민재 선수와 조지훈 전 의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 2차 결선투표에서 조 전 의장이 최다 득표를 얻어 올해의 전북인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4선 의원인 조 전 의장은 올 2월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개정된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이후 서울과 목포·울산지역 등의 기초의회에서는 곧바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비롯해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내용으로 한 기초의회의 조례 개정작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한국체인스토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당 기초의회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차상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 추진됐고, 결국 현행 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아직 최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완성 단계이지만, '재벌마트와의 전쟁'을 선언한 조 전 의장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대형마트의 폐해와 상생의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의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0여일간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 시행과 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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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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