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무주 태권도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에 한마음으로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전주 완산갑)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최규성·김춘진·이춘석·유성엽·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주 출신인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힘을 실었다.
김윤덕 의원은 3일 "태권도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