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도의원 지적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호 의원(교육위원회)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미흡' 등급으로 3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도세가 더 약한 제주와 충북(매우 우수)이 받은 130억원보다 90여억원 적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상대적으로 적은 특별교부금 피해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평가 방식과 결과를 두고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고 하면서도 교과부 평가지표를 인용하여 지역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제2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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