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예산지원 형평성 시비 불식해라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오래 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후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지원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모색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전북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올해도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가 밝힌 올해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지원사업은 41개 사업에 총 9억5000만 원 규모다. 주관하는 단체가 30개에 이른다. 사업당 최저 10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억3000만 원(전북예총의 전라예술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매년 똑같은 단체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으니 올해도 얼마 지원하는 식의 배분방식은 정책도 아닐뿐더러 주민 세금을 원칙 없이 집행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강하다.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성을 띠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갈수록 문화 예술 분야가 다기화되는 데다 주민들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향유권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당연히 이런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으로 가지 수만 확대한다거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평가장치가 없거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임의로 지원하는 식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도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다.

나아가 도민 세금을 기준도 없이 관행처럼 지원한다면 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잡음이 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차별성도 없이 이 단체, 저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 방식은 당장 개선돼야 마땅하다.

사후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임의 지원하는 식이라면 주먹구구식 정책일 뿐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형평성 시비를 없애려면 지원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일정 원칙과 기준을 세워 지원해야 맞다. 이같은 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북도는 이 기회에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