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역기업 입찰 참여 보장해야

LH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조적과 타일 공사 등을 긴급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달성하기 힘든 과도한 시공 실적을 제시했고, 그나마 '공동도급' 조차 불허한 탓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대형 공기업이 중소 지역기업은 외면하고 형편이 좋은 중대형 기업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LH공사가 지난 14일 긴급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30억 8800만 원 규모의 내장·수장공사와 추정가격 36억 6400만 원 규모의 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 등 두 건이다. 두 건 모두 직할시공제로 발주됐다. 직할시공제란 전문건설업자도 원사업자의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발주다. 하지만 LH공사는 이들 공사의 입찰 참여 자격을 '2012년도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2012년도 시공능력 공시액이 61억 7700만 원∼73억 29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공동 도급도 불허했다.

문제는 도내 106여 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70여 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단 1개 업체도 이 정도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LH공사의 행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가차없이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몇 개의 중소기업이 공동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다. 사실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억지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공실적만 부족할 뿐 시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LH가 공사의 관리 편익을 내세워 중소업체 제한발주를 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얼마전 우리는 관급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겪는 불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동반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립 서비스만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