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박근혜 정부의 첫 탕평(?)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내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18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국민 대통합이나 탕평과는 동떨어진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호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대탕평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당선 후에는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정책으로 끊겠다"며 "지역과 세대, 성별로 골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첫 인사부터 어긋났다. 무엇보다 호남인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17명의 내각 명단에 호남인사가 2명 들어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그들이다. 하지만 진 내정자는 뿌리가 고창이긴 하나 서울 출생이다.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대관'에 출신지를 서울로 적었다. 방 내정자 역시 출신지가 서울이냐 전남이냐로 논란이 일 정도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서 호남은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사는 야박했던 이명박 정부의 첫 인사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김대중·최규하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줄곧 영남출신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권력의 영남 편중현상이 고착화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나마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의 폐해는 심각하다. 첫째는 공직에서 호남인사의 씨를 말린다는 점이다. 장관 인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차관이나 국·과장급에게도 여파가 미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10년 동안 고위 공직에서 호남인이 소외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는 이같은 현상이 사회 각부문에 전이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민간영역에도 호남인의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투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셋째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지역발전 사업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업이나 예산 배정도 사람의 일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호남의 눈물을 닦기는 커녕 더 울릴 작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