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낙마과정을 지켜보며

2011년 EBS에서 '성공의 척도 도덕성'이라는 프로를 방영했었다. 서울대 문용린교수는 도덕적 행동은 복잡한 심리 정서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일상의 사소한 연습이고 습관으로, 유혹과 충동을 자제하는 자아통제능력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와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언행일치 즉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실험을 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아동과 성인 대부분이 평상시에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경쟁과 익명성, 시간의 촉박성 앞에서 도덕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 심각한 문제는 무한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도덕성을 연습하고 습관화 할 교육풍토와 사회적 토양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릴 때부터 협동심보다는 경쟁을 강조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성공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을 지켜보면서 우리사회 시대적 가치와 공직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본다. 이분들은 아마도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 오신 분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로 국민 앞에 선 순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 보니 그다지 잘 살아 오지 않은 분으로 판명 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닐까! 또 도덕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아닌가!

공직자는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와 공동체 이익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인된 힘과 권한을 가지고 공적 즉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사적이익을 도모한다면 비도덕적이고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이며 결코 성공한 사람이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 지도자들은 공적권한을 넘어 권력남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상인사가 대표적이다. 후보캠프에서 공을 쌓으면 그 보상으로 공직 한 자리 얻는 풍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반사다. 공적자금을 개인 활동 자금으로 활용하고, 공적업무 차량으로 자녀를 통학시키고,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로 만든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편법 증여' '군 입대 면제'는 고위 공직자 인선발표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되어 국민들에게 만성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성공한 삶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 중용할 만한 많은 사회적 명사들이 후보 검증 과정이 두려워 공직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 삶을 살아온 고위공직자보다는 욕망과 탐욕의 유혹을 통제 할 줄 아는 절제된 지도자,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자아통제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상으로 알고 따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