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도~가력 불법 뱃길 조장하는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민고통을 해결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불법운항을 방조하는 기관인가. 군산 비안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가력선착장(100㎡) 점사용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허가기관인 농수산부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비안도 주민 20여명은 그제 군산시청을 찾아 최후 통첩을 보냈다. 비안도∼가력도간 도선을 운항할려면 가력선착장 점사용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농수산부가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불가불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21일부터 항의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비안도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은 새만금사업 이후 해상경계를 놓고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가 분쟁 중인 여건을 핑계로 농수산부가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6년 전부터 여객선 운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지만 적자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도선사업단을 결성, 25~30톤 가량의 도선을 자체 운행키로 하고 작년 8월 가력항 소유권자인 농수산부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02년부터 뱃길이 끊겨 0.5~4톤 규모의 어선을 이용, 육지를 왕래했지만 2007년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도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농수산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새만금 선착장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가력선착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9일 참석 인원 8명 중 6명이 사용승인에 찬성했는 데도 농수산부는 3개 자치단체간 미합의와 행정구역 미결정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분쟁중인 행정구역이 언제 조정될 지 모르는 사안이고, 또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며 허가를 미루고 주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러는 사이 199세대 465명의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안고 어선을 통해 육지를 오가고 있다. 경찰관과 교사 등 비안도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위법 왕래를 하고 있다. 그나마 다음달부터는 주민들이 이들을 수송하지 않기로 했다.

뱃길 교통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 더 이상 주민 고통이 방치돼선 안된다. 도선운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 농수산부의 미온적 태도가 '신발 안의 돌맹이'가 돼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