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도 금감원이 해야 마땅

새마을금고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는 금융 약자인 서민들을 울릴 뿐 아니라 금고 운영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임직원들의 도적적 해이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이 빚은 합작품인 셈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새마을금고는 주변지역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요 고객이다. 일손이 부족한 업소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출장수납을 하는 등 지역 친밀성과 믿음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주시내 A새마을금고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CD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74명의 전산을 141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받은 고객들이 대출이자가 자동이체 되도록 한 뒤 매달 몇%의 이자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또 지난 해 익산시에 본점을 둔 J새마을금고의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의 차액을 챙긴 이사장과 전무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본인 확인절차 무시 출금을 비롯해 대출한도 초과 불법대출,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 가산 금리 임의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금융사고는 44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이유다. 다른 금융권의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금감원에 비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신용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