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반대특위 구성 잘한 일 아니다

오는 6월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의회가 그제 통합반대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반대 특위 구성의 시기와 취지가 작위적이고 따라서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특위 구성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 특위 구성을 강행한 것은 주민 의견수렴 미흡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제안설명 당사자인 박재완 군의원은 "통합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통합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연구검토를 통해 통합의 부당성과 불필요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설명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거론된 시점이 20년도 넘었거니와 그동안 수도 없이 여론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온 터에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울러 통합 이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점검해 왔고 드러날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찾아 이행하고 있을 만큼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의견수렴 미흡과 문제점 연구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의 전주-완주간 합의내용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활동의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위라는 장치를 만든 것 아닌가. 지방의회는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완주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해법을 찾겠다면 박웅배 의장의 지적처럼 명칭부터 '통합검토위원회' 등으로 하는 게 맞다.

일부 완주군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통합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특위를 가동할 속셈이라면 주민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장삿속 계산 밖에 안된다.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대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론을 호도할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반대특위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바른 성찰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