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무과중에 따른 격무와 수시 야근 등으로 정작 자신의 복지는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 업무가 쏟아지면서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 두 달 사이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2006년과 2008년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행정직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데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첫째 인원 증원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은 1649명이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정원보다 296명이 부족한 1353명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것은 인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오히려 업무량으로 보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해 그에 따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처우 개선 문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주(週)당 평균 근무시간은 50.4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에 비해 10시간 이상 길다. 동사무소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더 심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쏟아내는 300여 가지에 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무는 더 늘어나고, 민원인과 응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평균 2000만 원을 조금 넘는 연봉을 받는 게 고작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보다 복지관, 자활센터 등 민간전달체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선심성 복지공약만 내놓을 게 아니라 최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