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 영구히 퇴출시켜라

도내에서 불량 돼지 부산물을 유통시킨 납품업자가 적발됐다. 무허가 업체에서 가공된 부산물을 전주·익산·완주 등 300여 곳의 음식점에 3년째 납품해 온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음식점이 여럿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상습적으로 중국산 어패류를 속칭 '포대갈이'해 온 업자 4명이 검거됐다. 한 마디로 식품위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는 먹을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업자들을 색출해,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행정기관과 경찰 등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소와 돼지의 머리나 내장, 피 등 부산물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국이나 선지국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다. 값이 싼데다 맛이 좋아 호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다. 이번에 익산에서 적발된 업자는 충남의 한 도축장에서 각종 돼지 부산물을 가져와 이를 삶아서 음식점에 납품해 왔다. 그런데 위생상태가 극도로 열악했다. 배수 및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바닥에 부산물에서 흘러나온 피들이 흥건했다고 한다. 악취 또한 진동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이 버젓이 유통돼 시민들의 뱃속을 채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군산해경에 적발된 수산업자들은 1000톤에 가까운 중국산 어패류를 4년째 포대갈이해 수억 원을 챙겼다. 값이 싼 중국산을 구입해서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물망에 옮겨 담아 팔아온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적발이 안돼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

먹을 거리는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다. 이를 악용해 돈을 버는 것은 저급한 범죄다. 다행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는 '매출 10배 몰수제'와 함께 영구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영업제한 기간도 아예 없애야 한다. 더불어 음식점의 위생을 평가해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에 공개하는 '음식물 위생등급제'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만을 규제하려 하나 오히려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작은 음식점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해줘야 한다. 식품의 안전은 국가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불량식품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