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한 건설현장, 집중 감독하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달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빙기에는 얼었던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들어 이달 25일까지 건설현장 산재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34명, 부상자가 3615명에 이른다.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곳곳에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작업 당시 안전장치의 매듭이 풀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장수군 번암면 장남저수지 원형 취수탑 가물막이 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가 무너져 내려 물에 휩쓸리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은 조선족 근로자였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5곳에 대한 감독 결과, 15개 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업체는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7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은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공기 단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밀어부치기 일쑤다. 공기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안전시설은 다시 철거할 가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만 잘 넘기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하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몇년간 일해도 안다치는데 왜 불편하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느냐"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리고 재해사고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현장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단기간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건강진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