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매 맞지 않도록 처벌규정 강화해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307건, 1만2247명에 달했다. 매 맞는 경찰이 연간 1만 여명, 하루 평균 3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0년 166명(구속 25명, 불구속 141명), 2011년 185명(구속 31명, 불구속 154명), 지난해엔 215명(구속 16명, 불구속 1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도 36명(구속 2명, 불구속 34명)이 검거됐다.

이런 통계를 보면 공권력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어찌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별다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놀랍다.

며칠전 한 시민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 시민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또 얼마전 술에 취한 한 시민은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 했지만 상점에 카드체크기가 없어 결제를 못하게 되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들이대고 있어 문제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느는 것은 법 경시 풍조에다 최근 인권이 강화되면서 법 집행 행위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의 일관성 없는 공무집행도 공권력을 경시하게 만든 요인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단호하고 엄정해야 하며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미국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던가.

경찰은 지위 고하나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평한 잣대로 공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강력히 대응해 법의 권위를 세우길 바란다. 그럴 때 사회봉사자로서 존경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