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지방교육 다양성·법치 존중해야"

김승환 교육감, 서남수 장관 간담회서 건의

김승환 도교육감이 4일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법치 존중 등 5개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석, 새 정부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시도교육감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다양성 존중, 법치 존중, 교과서 난이도 조정, 서남대 의대생 피해 최소화, 교육부 관료 탕평 인사 등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별교부금 사업을 계속 늘려가면 시·도교육청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반드시 법치국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 예로 지난 정부의 교원평가를 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이 개정돼 교원평가가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장의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잘 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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