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예외 없이 고강도 수사하라

공직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고, 공직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강도 수사는 예견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장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토착비리나 공직비리 수사는 강화돼 왔다.

지금 김제시의원 수뢰 혐의와 낙농농가 보조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남원시, 진안군 공무원의 금품 향응 제공 및 뇌물 수수 혐의가 불거지면서 압수수색 등이 잇따르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제시의회 황영석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역업체로부터 '소독기를 납품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받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이다.

남원시청의 어느 과장은 낙농농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축산단체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집 조경공사 비용을 받고 10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안군청 어느 계장이 근무하던 군청 사무실도 지난달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안군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건설업체 6곳 등 모두 10여 곳에서 압수한 장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은 그 권한 때문에 항상 비리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수사도 더 엄격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불법 비리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경찰은 이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혐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실적을 쌓거나 건 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 더구나 비리 첩보를 갖고 있다 때가 되면 수사를 벌이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수사도 지양해야 마땅하다. 내사 또는 첩보 수준의 정보를 입수, 만지작 거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수사로 전환하는 따위의 관행이 있다면 이젠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