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불이행 시장 군수 선거때 심판하자

시장 군수들이 선거 때는 갖가지 공약을 내걸더니 실천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내 시장·군수 공약 이행률이 평균 32.8% 밖에 안된다고 한다. 전국 꼴찌 수준이다.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주민들을 유혹해 놓고, 당선된 뒤에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공약을 이행치 않는다면 주민을 물로 보는 것 밖에 안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발표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32.8%로 극히 저조했다. 도내 민선 5기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844개 중 277개(32.8%)만 완료됐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7개(58.9%)였고, 일부 추진이나 보류·폐기된 공약은 58개(6.9%)로 집계됐다. 계획된 연차별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있는 공약도 50개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이 70.5%로 가장 높았고, 서울(55.2%) 경기(55.1%)가 뒤를 이었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 중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전체의 43.16%였다.

또 전북은 △공약이행 완료 △연차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64.98점을 얻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

이처럼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난 때문이라고 자치단체들은 말하지만 실은 공약을 남발한 원인이 크다.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이른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따랐다면 두루뭉술하거나 빌 공자 공약(空約)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원이나 임기 내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장미빛 청사진만 늘어놓거나 짜깁기해 발표하기 때문에 부실공약들이 많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젠 허당 공약들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 떠야 한다. 공약을 내걸고 표를 구걸했다가 이행치 않는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사기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공약을 이행치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