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모양이다. 정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핀 결과,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이 싹둑 잘리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한 마음 가짐으로 도와 정치권이 대응해야 할 때다.
정부 각 부처는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사상 최고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는 6조 1000억 원 규모다. 올해 예산 5조 8709억 원보다 2291억 원 늘어난 수치다. 현재 각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전북 관련 예산은 5조 8269억 원 정도라고 한다. 올해 예산보다도 500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국가예산은 해마다 3000∼4000억 원 정도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올 예산도 전년 대비 3336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면 매년 증가해 오던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수도 있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 당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총 3392억 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요구액의 55%인 2246억 원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사업 예산 1조 6635억 원(170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신규 사업은 지역의 실정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을 고려해 수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요구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새만금수질 2단계 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반응도 미온적이라고 한다. 주요 사업들이 대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예산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고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 몸이 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가 면밀히 대응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전북도는 새누리당전북도당, 민주당전북도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예산확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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