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하위, 전북 국회의원은 뭘 했나

추가경정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17조3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12조 원은 부족한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5조3000억 원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은 예산 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1조1201억)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27%(3032억4000만 원)가 대구·경북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경기 16.2%(1819억6000만 원), 대전·충남 13%(1465억1000만 원), 광주·전남 12.4%(1385억6000만 원)가 배정됐고, 부산·울산·경남 10.2%(1142억 원), 강원 6.32%(707억4000만 원), 충북 5.4%(614억6000만 원) 순이다.

전북은 5.3%인 594억 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343억, 환경부 84억, 교육부 71억, 안전행정부 62억, 산업통상부 35억 원 등이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추경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등에 비해 3∼5배 정도 적게 배정됐고, 충북 강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특정지역 편중이 노골화된 탓이다. 대구·경북에 집중 배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출신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MB정부 때 국회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예산이 집중된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 포항시장은 "나도 모르는 예산이 집중 지원됐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른 적도 있다. 전북 같은 소외 지역은 복장 터질 일이다.

또 하나는 전북 정치권이 무력한 원인도 있다. 똑같이 홀대 받았지만 광주·전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해 예산을 증액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광주·전남의 SOC 예산은 전무했지만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민주당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 365억 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는지 안타깝다. 교부세 몇푼 확보했다는 등 자투리 예산 갖고 언론플레이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은 크게 놀아야 한다.

특정 지역 예산 편중은 국가균형발전을 해칠뿐 아니라 소외 지역의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아울러 전북 국회의원들도 분발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