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불법대출 낱낱이 파헤쳐라

경남에서 터진 관광버스 대출사기사건에 연루된 전주지역 4개 상호금융기관의 피해가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신협, 새마을금고에서까지 금융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고율의 대출에 눈멀어 '묻지마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경찰이 밝혀야 할 사기사건의 핵심이다.

사실 전주 S신협의 지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투신자살, 이번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또 거액의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출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의심됐다.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관광버스 대출사기사건의 브로커 S씨가 관여한 대출은 112건에 달하고, 금감원은 이들 모두 부실 대출로 보고 있다. 전주의 한 신협은 대출 서류에 등장하는 담보차량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이 실제로 매매되는 물건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신협은 실거래가격이 8000만원에 불과한 관광버스를 담보로 무려 5억440만원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4억 680만원을 대출했다. N새마을금고는 이와 비슷하게 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전주 S신협과 B신협, N새마을금고의 손실 규모는 222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S신협의 피해까지 합하면 250억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2년 전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규모를 최고 50억 원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지만 이번 대출사기를 막지 못했다. 대출 브로커는 무등록 대부업자였고, 상호금융 관계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예치한 돈을 운용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불법대부업자와 손잡고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 절차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 퇴출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상호금융기관들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개천을 온통 흐렸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가 힘을 모아 투명경영을 결의하고, 종사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