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135조 100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이다.
그런데 이 공약가계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5년간 12조 원 줄이고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계속사업만 20조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8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데 4분의 1만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계획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5년간 도로와 철도 등 신규 SOC는 국물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각 자치단체 반발이 크다. 민주당은 그제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착공돼야 할 호남지역 SOC사업들이 많다."며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은 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에서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낙후가 더 심각해 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전북의 대선 공약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대선 공약은 △새만금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등 7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4조 원 가량인데 공약가계부의 재정계획처럼 신규 사업이 전면 배제된다면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대난망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이 SOC와 지방공약을 홀대하는 식이라면 국민통합도 물건너 가고 균형발전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전국 곳곳이 철도·도로 등 지방 SOC 현안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 만큼은 이행해야 옳다. 정치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 지방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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