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MP 만질 바에야 빨리 추진하라

장차 우리나라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계획(MP) 등을 만지작 거려 조기 개발이 안되고 있다. 지난 MB 정권 때 가까스로 MP를 마련한 새만금사업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또다시 MP를 변경할 계획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언제 완공될지 극히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이 지연되면서 주위 환경과 여건 등이 변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시기와 방향 등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MP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국가예산에 새만금 MP 변경을 위한 용역관련사업비로 4억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용역비를 언제 집행하느냐다. 국토부는 9월12일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굳이 개발청 설립 이후에 용역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청 설립 이전에 용역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역작업 집행을 놓고도 중앙정부가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조기개발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금 당장 용역작업을 추진해도 용역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된데다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치는데도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빨라야 2016년 이후에나 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경쟁국가인 중국에 위협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동해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10개나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추진키로 한 새만금 1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MP 변경 지연에따라 새만금개발사업이 언제 완공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는 것 조차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때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사업이 벌써 6개 정부를 거쳤지만 외곽방조제 건설과 내부개발에 착수한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박 정권의 경우 정권적 이해 관계가 없고 5년동안 복지관련 예산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줄이기로 해 새만금사업이 타격 받고 있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MP변경을 곧바로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