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벌써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불황과 복지예산 마련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집권여당의 통로로서 제 몫을 다 했으면 한다.

국가예산 사업은 일단 각 부처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첫째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 폭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넘어갔을 때 적극 방어하고 일부 되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 각부처에 올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단계다. 하지만 각부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5년간 135조 원의 복지공약예산 마련을 위해 벌써부터 칼질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신규 SOC사업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기존 사업도 동결하거나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전북처럼 SOC 국가예산이 절실한 지역의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사업이다. 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된 새만금사업에는 이제 용지 조성과 도로 신설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당초 목표의 절반 정도만 편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관계부처가 부정적이다. 또 새만금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과 수질개선 제2단계사업도 전액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도로 건설도 관계부처가 부정적이고, 새만금 신항만 역시 일부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관련 10여개 사업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 보존·육성사업 등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당초 목표했던 6조원은 커녕 5조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11일 국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 중 중점 확보사업과 추가 확보사업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집요한 설득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