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창조경제를 생각하다

지난 100일 동안 '창조경제'는 내용물 없는 빈 상자와 같았다. 상자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만큼 정의조차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지난 5일에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석 달이 넘어서야 상자 밖으로 나온 로드맵이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거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창조경제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과 형식이다. 따라서 국민과 지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명확해졌다.

우리는 창조경제라는 작전명에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최고의 장비가 되는 시대가 왔다. 정부의 안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융자가 아닌 투자로, 돈 되는 특허로 잘 살아보라. 벤처와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과정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번째 손님이 되어 줄 것이며,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성과가 있으면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융합을 이끌고,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개방을 하겠다.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기본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틀까지도 창조적이어야 한다. 정책이란 실행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방법과 수단에 있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기도 한다. 지역에 적용할 때는 지역상황에 맞게 재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다르다면 그것은 정책운영상의 창조성이어야 한다.

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신산업과 신시장이다. 정부의 지원에 목을 매며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일들은 이제 과거로 보내야 한다. 스스로 창의성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이제 전북을 보자. 전북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창조경제는 전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기회다. 이제 정부는 어렵다고 도와주지 않는다.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곳에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산업화시대에서는 소외되었지만 창조경제 시대에는 주역이 될 만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사회체계와 경제체계가 탄생하면 리딩그룹이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북형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만간 전북만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을 만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