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투자 공수표 날려선 안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여부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그룹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2단계 예정 부지(11.5k㎡)에 총 23조 3000억 원을 투입, 그린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1㎢ 부지에 약 7조6000억 원을 투자, 태양전지 생산기지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김완주 지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력 양해각서(MOU)에 담겨 있다. 2011년 4월의 일이다.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이전 관련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었다. 따라서 삼성 투자 계획은 도민 반발 무마 차원에서 나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새만금투자 MOU가 발표된 뒤엔 도내 곳곳에 내걸린 LH 경남 이전에 따른 정부 규탄 현수막도 일제히 '삼성투자 환영 현수막'으로 대체됐다. 김완주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비롯한 5대 신수종사업을 맡은 그룹 미래전략실 산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했다. 당초 예정된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다. 신사업추진단 해체 및 신수종사업 포기는 새만금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 측은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지만 구속력도 없는 MOU인 데다 시점 역시 2021년인 투자계획을 누가 믿겠는가.

신재생에너지는 공급과잉에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겹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분야다. 이런 흐름 때문에 삼성도 조직 및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이 신사업 가운데 태양광 등 일부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중장기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은 미래 전망이나 경기 여건이 좋지 않으면 투자계획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까지 저버려서는 안된다.

문제는 기업의 이런 특성을 잘 알면서도 금방 투자할 것처럼 또는 투자가 담보된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행태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런 전북도의 행태를 비판했고, 당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에서 삼성 투자 MOU의 허구성을 따졌다.

삼성은 대 도민 약속을 파기해선 안된다. 정부 역시 삼성투자 계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MOU체결의 당사자인 김완주 지사는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채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