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 폐기물 처리시설 부실 시공

시공업체, 도시형 파쇄기 설치로 결함 발생 / 5월 준공 목표 무산 장기간 사업 지연 불가피

무주·진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발주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시스템 시운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입도를 조절하는 쓰레기 파쇄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주·진안군은 지난 2011년 무주 적상면 방이리 산 1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8억2000만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했다.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은 도내 J건설을 포함한 3개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3년 5월 3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마지막 공정인 광역전처리시설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파쇄기 성능 부족에 따른 기계 오작동 현상이 발생, 준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J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도면에는 도시생활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단파쇄기로 지정됐다.

그러나 실제 무주·진안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부직포, 비닐, 하우스 차단막 등 농촌생활형 쓰레기로 현실과 결여된 설비를 설치해 준공지연은 물론 예산낭비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초기 당시 시공사에게 파쇄기 선별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기존 전단파쇄기와 별도로 충격파쇄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종합시운전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과 관련 지체보상금 산정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일 38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공사 전체 공정이 아닌 3차 공정에 대한 지연금에 그치고 있다.

종합시운전은 1, 2차 공정을 포함한 3차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최종 평가로 전체 공정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업체의 중론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적용시킨 공사로 설계 심의 때 4번에 걸쳐 파쇄기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공사에서 4번 다 쓰레기 처리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 시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설계에 반영된 파쇄기를 설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파쇄기 성능 미달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새로운 파쇄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체보상금 문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체 공정이 아닌 잔여 차수분만 금액을 산정하라는 답변을 들어 이같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