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개인 빚 갚은 유치원

이중통장 개설까지… 도교육청 사립 40곳 56건 적발

전북도교육청이 운영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립유치원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2달 간 운영비 관리·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는 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유치원 외 임의적 사용 28곳, 회계 운영과 장부의 관리 소홀 11곳, 방과후 과정의 부적정 운영 8곳, 기타 위반 9곳 등이다.

이 가운데 A유치원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개인의 채무 변제에 썼으며, B유치원은 이중통장을 개설해 운영비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출납부·지출부·징수부 등 회계장부 작성때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집행내역을 잘못 기재하는 등 회계관리가 소홀하거나 지난해와 비교해 학부모 부담 납입금을 2.6% 이상 높이거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명목으로 납입금을 추가 징수한 일부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 중 전출입 관리를 소홀히 해 유아교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했거나 교원 임용·복무 관리를 소홀한 유치원도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유치원에 목적 외 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또한, 개인 명의 유치원 운영비 통장은 즉시 해지한 뒤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회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반드시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관리토록 명령했다.

한편,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이 전국 평균(20.1%) 보다 2배 이상 높은 43.3%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올해 시·도별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38% 보다 올해 43.3%로 올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이 더 높아졌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061개 가운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816개로 20.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