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전북 공약 고작 3건 '空約 수준'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 안으로 확정되고 국회로 넘겨지게 된다.

문제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대거 축소 또는 보류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심이 높은 지역공약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축소 수정되면서 다른 여러 공약들도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적 관심은 전북 관련 공약 상당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모두 106개이고 세부 추진사업은 167개에 이른다. 이중 전북 관련 사업은 7개 공약에 9개 사업이다.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124조 원, 전북 사업에는 3조 767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7개 공약사업 중 4개 신규사업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모양이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사업이 그런 사업들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7500억 원을 요구했지만 6600억 원만 반영됐다. 900억 원 정도 차질이 생겼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451억 원 요구에 348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고 고도 르네상스 관련 사업 역시 100억 원 요구에 19억 원만 반영됐다.

한마디로 형편 없는 수준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방수제 공사(2800억)와 동진강·만경강 하천정비(700억), 새만금신항만(444억), 수질개선사업(1849억) 등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사업들이 문제다. 현 예산 실정으로는 아예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복지공약에 이어 반값등록금 등 교육공약과 SOC 건설 등의 공약도 축소 또는 보류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이나 주민불편 해소 등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지역발전 계획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이라면 이행해야 옳다. 재원이 문제라면 야당의 지적대로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확충은 증세 없이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역공약 사업은 균형발전과 낙후의 정도를 감안한 사업실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