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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22:46
(Fri)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지난해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90.5%)에 비해 5%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해 87%로, 2011년에 비해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춘천지법(88.4%)과 대전지법(88.2%), 인천지법(87.4%), 대구지법(87.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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