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부채질하는 공무원 증원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해마다 늘면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자치단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등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정읍시와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려 인건비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전국 순위에서 장수군이 8위를 기록하는 등 30위권 이내에 모두 6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사람만 늘린 꼴이다.

전북의 올초 공무원 수는 1만6002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16. 8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179.79명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상태다. 그만큼 공무원이 많아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행정 서비스도 좋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전국 51.9%에 훨씬 못미친다. 이런 가운데 낙후를 털기 위한 SOC 투자의 필요성이 높고, 여기에 무상보육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욕구 급증, 무상급식과 삶의 질 정책 등 재정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 반면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줄고 있다. 더구나 지방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자치단체 채무는 지난 2010년 1조217억원에서 지난해 1조1456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239억원이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분야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