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취소 소청 기각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 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인터넷에서 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 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 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A씨는 연수생 신 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을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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