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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국 선박 연식 통계도 부실 '논란'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가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선령(船齡) 통계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통계청과 해양수산부의 선령별 선종별 등록선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당국에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이 30년을 넘긴 선박이 7대 남아 있다.

 

 30년을 넘긴 여객선 7척이 여전히 폐선되지 않은 채 어느 연안 여객항로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의미하는 선령은 선박의 기능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 해운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5년 이내를 신선(新船), 20년 이내를 중고선(中古船), 20년 이상을 고선(古船)으로 구분한다.

 

 30~35년 된 여객선은 4대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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