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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8:28
(Fri)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전주의 자택에서 친딸 A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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