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변화시 추경 편성도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바 있으나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 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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