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불감증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후 대한민국에서 도덕성이 함께 침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경영진이 일본에서 폐품처리하는 여객선을 들여와 과도하게 개조하고, 관계 당국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과적하고, 선장 등 선원들이 침몰 여객선과 승객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해경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근무일지도 위조했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승객 구조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가증스러워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불법과 탈법, 로비와 뇌물 등이 관행의 이름으로, 끼리 끼리 해먹기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오죽했으면 문제의 정부 관료 및 조직을 두고 ‘관피아’ ‘해피아’ 라고 부르겠는가. 대한민국에서 도덕성은 침몰돼 물고기 밥이 돼버렸다.

꼭 누구 하나만을 탓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불감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졸전 끝에 참패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의리’지키기에만 급급했다. 감독 사퇴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나 부회장의 사퇴도 없었다.

한 달 전 6·4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들어 단체장과 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한결같이 열심히 일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들이 머리에 걸친 명예가 우스꽝스러운 경우도 눈에 띈다.

지난 2011년 일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홈플러스가 입점했을 때다. 전주시 효자3동이 지역구인 박현규 의원의 누나가 홈플러스측과 커피숍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황당무계한 것이, 당시 전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했고, 당시 조지훈 의장은 104일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시 박현규 의원이 홈플러스 입점을 위해 홈플러스나 그 관계사 등과 어떤 모종의 관계하에 행동했을 것이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박현규 의원은 4선에 성공했고, 최근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도 도덕도 실종됐다.

또 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구권에 공동주택 건축을 대거 허가했다. 술집과 모텔 등이 운집한 중심상업지구에 아파트를 허가한 것은 넌센스다. 애초 세웠던 원칙은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것이 바로 전주 사회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면 결국 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