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논란 재점화

민선 6기 충남도, 배수갑문 증설 전략 변경 / 홍수예방 강화 주장…전북도 "현실성 없다"

전북과 충남의 해묵은 갈등인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배수갑문 증설 및 해수유통’에 대해 타당성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민선 6기를 맞은 충남도가 다시 배수갑문 증설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장항쪽으로 200m 이상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청댐에서 최대 홍수량을 방류할 경우 금강하굿둑 통수 기능이 떨어져 홍수배제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열린 ‘2014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배수갑문 증설과 해수유통을 함께 주장했지만, 전북도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해수유통과 배수갑문 증설을 따로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토부가 지난 2010~2011년 실시한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용역 결과, ‘배수갑문 증설은 불필요하지만 향후 홍수 예방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배수갑문 증설 검토(해수유통 배제)’라는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현재 금강호의 농·공용수원 기능과 홍수예방 기능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배수갑문 증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배수갑문 증설이 궁극적으로 해수유통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결과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다시 꺼내든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충남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장항쪽으로 배수갑문이 증설될 경우 관할권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용역에서 100~200년 빈도의 홍수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불과 2~3년 만에 홍수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