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30배 급증

퇴거 건수 2010년 10건→2013년 312건 / 적발 사유 '다른 주택 소유' 59.5% 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3년 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 입주자 퇴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부적격 입주에 따른 퇴거건수는 312건으로 2010년(10건) 보다 302건이 급증했다.

2011년 퇴거건수는 102건, 2012년은 117건이었다.

이 기간 총 퇴거건수는 541건으로 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322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125건(23.1%), 소득초과 94건(17.3%)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445건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52건, 서울 764건, 충남 722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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