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보다 진실규명이 세월호 유가족의 바람 / 특별법 약속 이행해야

2014년 4월 16일 이후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476명의 가족과 친구들은 100일이 넘도록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중에서도 294명의 가족, 그리고 아직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10명의 가족은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단지 불운의 사고였을 뿐이고, 국가가 나서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절대로 통용될 수 없다. 공기관의 엄격한 점검이 있었다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청해진 해운이 낡은 배를 사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실수와 정책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은 지친 상태다. 자식이 사고를 당했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 부모가 어디 있을까.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식의 곁을 지켰다.

부모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자식을 건강하게 기르고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것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것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을까? 4월 16일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잃은 부모들도 있다.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입이 없게 된다.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해 가족 집에 신세를 지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태에 100일이 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정당끼리 싸우느라 기초적인 보상도 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개최된 방탄 국회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에 표를 던져 여당을 도왔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가 필수적인 현대 국가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줄 사람들을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외면하고 굴복시키려고 한다. 최근 여당은 유가족과의 협상 자리에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과 올바른 수사를 약속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유가족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유가족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안은 기소권과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가 유가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면 유가족이 이를 국가에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없다. 유가족들은 단지 사건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건이 끝나려면 먼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로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수사가 끝나야 한다. 보상 절차는 그 이후다.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밝혀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은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나려면 유가족 모두가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전까지 4월 16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아니 끝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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